주택법 제9조
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
제9조(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6.1.19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7노189·울산지방법원·2007-07-13·2심
피고인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OO지역에서 공동주택 21세대와 단독주택 2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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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11857·수원지방법원·2011-02-17·1심
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등록세 신고·납부 과정에서 판매시설용 토지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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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12025·서울고등법원·2012-01-31·2심
건축허가 전 토지 등록세 일반세율 신고 후 중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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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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