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제45조
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
제45조(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5나105375·대전지방법원·2016-04-28·2심
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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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단27391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4-07-18·1심
원고가 자체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며 중앙 냉난방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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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3062·대전고등법원·2014-09-04·2심
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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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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