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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39조

준공검사

제39조의2(준공검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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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71802·서울고등법원·2010-01-14·2심
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,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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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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