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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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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나53317·부산고등법원·2025-11-12·2심
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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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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