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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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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5184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04-05·1심
사업계획승인대로 공동주택을 신축 완료하고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, 일부 세대가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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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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