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시행령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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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단4640·서울행정법원·2009-10-06·1심
원고가 주택건설 사업 부지로 취득한 토지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뒤 소외 회사에 양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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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가합28666·수원지방법원·2009-05-28·1심
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·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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