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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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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구24150·서울고등법원·1993-03-09·2심
주택조합이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, 구청이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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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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