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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6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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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나9673·서울고등법원·1991-06-28·2심
아파트 분양 당첨자가 발표일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, 당첨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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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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