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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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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31739·서울행정법원·2004-05-18·1심
OO지역 사업지구 내 2개의 독립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, 등기부상 1동 건물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1인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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