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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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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노383·인천지방법원·1996-08-30·2심
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법적 절차 없이 선착순 계약으로 분양하고 직접 운영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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