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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

시행자

제23조(시행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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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7나63·대구고등법원·1978-02-14·2심
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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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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