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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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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14648·서울고등법원·2006-09-13·2심
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,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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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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