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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

감사인의 선임

제10조(감사인의 선임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가합608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6-07-26·1심
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,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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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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