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1289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3-10-18·1심
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 된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났다고 공시했지만,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자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냄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