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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시행령 제5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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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고단80·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·1987-12-30·1심
주류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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