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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 제1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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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구30·광주고등법원·1984-05-15·2심
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주류제조면허 명의변경을 받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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