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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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아2179·서울행정법원·2011-08-16·1심
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발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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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262·창원지방법원·2015-08-11·1심
경상남도지사가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예산 관련 사항이라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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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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