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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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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9571·수원지방법원·2007-11-21·1심
하남시장 등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수리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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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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