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8조
등록의 신고주의 원칙
제8조(등록의 신고주의 원칙)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. 다만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. <개정 2009.4.1, 2019.12.3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나31964·서울고등법원·2007-03-30·2심
미신고 집회 후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, 공개수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도용 피해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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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가단115310·부산지방법원·2009-04-07·1심
임차 건물 주소와 다른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신고한 뒤, 그 신고를 그대로 받아준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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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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