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51718·청주지방법원·2022-11-17·1심
2020년 과세표준일 당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음
—
2011누21593·서울고등법원·2011-12-15·2심
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개정 시행규칙 계산방식으로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