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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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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2건
2020나2024319·서울고등법원·2021-02-25·2심
제주도에서 목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과세 당국이 잘못된 분류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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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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