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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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나2024319·서울고등법원·2021-02-25·2심
제주도에서 목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과세 당국이 잘못된 분류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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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313·제주지방법원·2021-12-07·1심
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어촌특별세·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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