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

회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액 공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, 세무서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
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만 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음

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한 뒤, 그 신고 근거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