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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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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23873·서울행정법원·2011-03-04·1심
학교법인 설립자들이 교육부가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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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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