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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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구합31956·서울행정법원·2012-06-22·1심
원고 2가 소외 15 회사 주식 300만 주를 원고 1에게 명의신탁 방식으로 이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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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1650·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·2025-07-09·2심
소외 회사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배제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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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16447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09·2심
원고가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통보를 받은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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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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