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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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구단5417·서울행정법원·2011-08-30·1심
2002년 4월 29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기간 만료일을 두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다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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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20399·서울고등법원·2010-01-14·2심
신축주택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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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34193·서울고등법원·2012-03-21·2심
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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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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