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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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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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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1누34643
·
서울고등법원
·
2012-04-27
·
2심
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며 자경농민 요건을 갖췄다며 증여세 감면을 신청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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