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조세범처벌법 제39조 제1항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단7499·부산지방법원·2009-10-07·1심
건물주 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에서 빼돌림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