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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제법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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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289·대구고등법원·1983-07-05·2심
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가 1982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소방공동시설세 납부를 거부하며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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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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