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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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77·대구고등법원·1982-11-09·2심
OO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후 직권정정신청과 심사청구,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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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구35·대구고등법원·1983-06-07·2심
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·증기·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,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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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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