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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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7구합30598·서울행정법원·2008-08-12·1심
비상장법인이 주식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했으나, 상장기한 내 상장이 어려워 재평가를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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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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