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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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5236·제주지방법원·2018-05-23·1심
원고는 OO지역 토지에 지상 3층, 18세대 규모 공동주택 3동을 짓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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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163·제주지방법원·2018-04-04·1심
원고는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받으려고 급수공사를 신청했고, 피고는 새 수도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부담금을 부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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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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