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⌘ K
검색
판례 탐색
죄명별 형량
읽을거리
AI 추천
법조 검색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, 제158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5고단326
·
제주지방법원
·
2015-04-17
·
1심
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차량 루프박스에 숨겨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알선을 하고, 한 중국인은 불법 취업을 위해 위장 입국해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려다 체포됨.
집유 8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Google로 로그인
Facebook으로 로그인
댓글 불러오는 중..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