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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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5148·제주지방법원·2022-04-05·1심
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고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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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5003·제주지방법원·2015-11-04·1심
해안 인근 임야에 1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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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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