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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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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가단51039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3-16·1심
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데도 도어락이 잠겨 미성년 자녀가 차량에 갇힌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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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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