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물 책임법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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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8가합555404·서울중앙지법·2019-03-29·1심
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조·판매한 아이패드의 잠금해제를 요구했으나, 피고가 비밀번호와 구매 증명자료 부재를 이유로 거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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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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