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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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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노244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13·2심
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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