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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32조

국내대리인의 지정

제32조의5(국내대리인의 지정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2055054·서울고등법원·2018-07-11·2심
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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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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