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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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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60990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02·2심
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 어머니가 미니홈피에 비방 글을 올렸고,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이를 방치하여 명예가 훼손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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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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