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나9865·대구지방법원·2014-02-13·2심
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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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101743·대전지방법원·2014-08-14·1심
해커가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3,49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고와 관련해,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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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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