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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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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2861·서울고등법원·2009-01-08·2심
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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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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