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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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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나14114·서울고등법원·2004-08-31·2심
피신청인들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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