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6라265·서울고등법원·1997-06-10·2심
한겨레신문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
—
2002나14114·서울고등법원·2004-08-31·2심
피신청인들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