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41273·서울고등법원·1998-07-29·2심
원고가 '플레이보이 한국판'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가 제호의 음란성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