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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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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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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8나13701
·
서울고등법원
·
1998-07-01
·
2심
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의 텔레비전 수신이 어려워지자, 주민이 유선방송을 이용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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