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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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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소74496·청주지방법원·2009-11-24
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17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5대를 부수는 행위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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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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