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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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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8816·부산고등법원·2011-09-28·2심
원고 사찰이 1664년 제작한 유제시루 2점을 1994년경 고물상에 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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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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