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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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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고합159·부산지방법원·2024-07-16·1심
자취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며 행인을 협박함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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