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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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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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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4가합27437
·
부산지방법원
·
1995-07-13
·
1심
하도급받은 공사를 자기 잘못으로 제때 끝내지 못해 계약이 풀리게 만듦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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