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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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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고단4239·부산지방법원·2023-03-13·1심
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기기 페어링 방식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·관리함.
징역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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